[논평] 청년실업 고착화 막아야 한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사력 다하고 노동개혁 추진도 서둘러야 -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실업률은 10.3%로 1999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은 올해 2월부터 ‘5개월’ 연속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청년 ‘체감실업률’은 34.2%로 무려 ‘180만 명’의 청년들이 실업상태거나 생계가 막막한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대외경제 악제까지 겹치면서 우려했던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되었다. 그런데도 위기의식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청년들만 발을 동동 구를 뿐이다. 노동개혁은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책만 우려먹고 있다. 이러다가는 청년실업이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고착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취업준비생 10명 중 4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일하고 ‘싶은’ 변변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는 청년들의 능력과 열정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지위가 보장되는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지부진한 노동개혁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을 이뤘지만, 올해 초 한국노총의 합의파기 이후 노동개혁에 진전이 없다. 노동개혁을 두고 정부, 정치권, 노동계가 기득권 싸움에 열을 올려서는 안 된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저성장 기조에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지 않는 노동시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진정한 타협이 필요하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라 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해 구한다. 6월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3.6%)의 약 3배다. 경제고통지수에 적용하면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은 일반 국민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높다. 정부는 청년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올해 초 실업률이 10% 넘었을 때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20억 유로를 투입해 실업률을 낮추는데 적극 나섰다. 수개월째 청년실업률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국가 비상사태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6년도 3분의 2가 지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는 올해가 가기 전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6. 08. 04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