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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방산비리로 인한 국방예산 낭비 더 이상은 안 된다. 등록일 2016.09.09 16:16
글쓴이 관리자 조회 595

[논평] 방산비리로 인한 국방예산 낭비 더 이상은 안 된다.

- 방산비리 척결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처벌 수위 대폭 강화해야 -

 

내년 국방예산으로 403347억 원이 편성됐다. 내년 국가 예산(4007천억 원)10%에 이르는 금액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핵실험 도발로 국가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방예산을 철저히 활용하여 국가 안보를 다져야 할 때다. 무엇보다 방산비리로 인해 국방예산에 구멍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방산비리를 근절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지난 30년 동안 방산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현직 군 간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체, 무기중개상의 유착이 여전하다. 비리가 발생하는 영역도 군함, 잠수함, 헬기, 소총부터 방탄복, 방탄헬멧, 군 침낭, 하다못해 군 식재료 납품까지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방산비리가 한 번 터졌다하면 수십 수백억 원의 국민혈세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비리를 수습하는 비용도 엄청나다. 일례로 최근 방위사업청이 수상구조함 통영함과 기뢰제거함 소해함의 방산비리 수습 비용으로 ‘415억 원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 신형구조함인 통영함에 ‘2억 원짜리 구형 음파탐지기를 ‘41억 원에 구입하여 설치한 잘못을 하고도 막대한 개조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대체 뭐하는 짓인지 한탄스럽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이면 방산비리 척결 조직을 청와대 직속으로 두어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방산비리를 낱낱이 밝히고 또 다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비리 척결 조직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방산비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비리에 한 번 이라도 연루된 군인은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 strike-out)’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비리를 저지른 방위사업체와 무기중개상도 방산 시장에서 전격 퇴출해야 할 것이다.

 

최신 무기만 들여 놓는다고 해서 국가 안보가 저절로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 ()과 방산 시장에 깊이 뿌리내린 비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최신 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불량·구식 부품들이 사용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국가 안보를 갉아먹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방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한 때다.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2016. 09. 09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