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 현실화의 근본 대책을 찾아야 한다.

- 단말기 판매가 공개로 단말기 유통·판매 독점구조 바꿔 경쟁 확대해야 -

최근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줄줄이 인하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LG전자 단말기를 기존 출고가 대비 5-10만원, 삼성전자는 5만원 내외로 가격을 인하했다. 가격이 50%이상 인하된 ‘팬택’ 스마트폰의 경우, 그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두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효과가 시행 9주차 만에 나타나고 있다는 기대의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지 의문이다. 가격인하가 적용된 스마트폰은 출시한지 1년 이상 되었거나 저가의 비인기 모델이 주를 이룬다. 또한 법정관리중인 팬택은 최근 매각이 불발되어 애프터서비스(AS)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굳이 단통법이 아니어도 출시한 지 오래된 비인기 모델이라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전자제품이나 IT제품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더욱이 이번에 가격이 인하된 삼성전자 단말기들은 단통법 이전에 공짜로 구입할 수 있었다고도 한다. 그런데 이통사는 이를 ‘생색내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통사에게는 유통마진을 조금 축소시켜 단통법에 대한 명분을 세우고, 재고도 처리할 수 있는 ‘꿩 먹고 알 먹기’ 좋은 기회인지도 모른다.

국내 단말기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근본적인 이유는 단말기 유통과 판매를 이통사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통신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도 단말기 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위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쟁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알뜰폰사업자(MVNO,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들을 허가하고 있지만, 이통사의 지배구조가 확고한 독점시장에서 경쟁은 한계가 있다. 가계통신비가 인하되어야 경쟁이 확대된다고 국민들이 느낄 텐데, 불행히도 현실은 그 반대다.

최근 파장이 일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제조사의 단말기 판매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공개된 판매가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 제조사간 경쟁이 확대되고 단말기 가격은 인하될 것이다. 단말기 유통의 독점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단말기 가격의 현실화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더 이상 이런 단발적인 가격인하에 헛된 기대를 걸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4. 11. 26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