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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가스요금을 즉각 더 인하해야 한다. 등록일 2015.01.02 14:53
글쓴이 관리자 조회 880

[논평] 가스요금을 즉각 더 인하해야 한다.

- 지난 반년간 국제유가 인하폭 50%를 제대로 반영해야 -

 

올해부터 가스요금이 평균 5.9%로 인하되었다. 기존에 계획했던 인하폭 5.3%보다 더 인하했다고 한다.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에서 1000원도 채 안 되는 0.6%라는 추가 인하폭으로 겨울철 가스요금 부담을 고려해서 더 내렸다고 생색을 낸다. 지난해 12"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에도 유가 절감분이 즉각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한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명분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궁색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가스요금 인하 배경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올해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는 이유는 LNG 도입 계약상 유가지표가 현물유가보다 35개월 후행하는 시차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가는 아래 표와 같이 9월이 아닌 6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후행 시차를 고려한다 해도 6월부터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가스요금 인하 결정은 늦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모른 척 눈감아오다가 대통령 지시로 마지못해 인하한 것이다. 단지 8월까지 인하분만 반영된 듯하다.

 

<국제원유 가격 변동>

(20146-12월 두바이유 기준, 출처: 오피넷)

 

630

731

829

930

1031

1128

1230

가격

($/배럴)

109.29

105.98

100.52

95.01

84.27

69.09

53.62

변동분

(전월대비)

-

-3.31

-5.46

-5.51

-10.76

-15.18

-15.47

누적분

-

-3.31

-8.77

-14.28

-25.04

-40.22

-55.69

더욱이 지난 6개월 사이 배럴당 110달러에서 54달러 수준으로 반토막 난 유가 하락폭을 이번 가스요금 인하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다. 설령 지난해 8월까지 인하분을 기준으로 가스요금을 조정했다 해도, 6월 대비 8월의 유가하락률(11%)에 원료비 비중 89%를 적용하면 적어도 10%까지 요금이 인하되어야 한다. 이에 비해 5.9%는 턱없이 적은 인하폭이다. 언제까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 대충 넘어갈 것인지 모르겠다. 마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예금 금리는 빨리 내리고, 대출 금리는 한동안 그대로 두는 것과 같은 식이다.

 

이번 가스요금이 소폭으로 인하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도 납득하기가 참 어렵다. 도시가스의 주요 원료인 LNG 구매가격이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여 있고, 가격정산이 일본 수입원유가격(JCC)에 연동되어 가격하락 폭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오히려 그동안 담당 기관이 미래 가격 예측에 실패했고, 사전에 적합한 공급계약 방식을 물색하고 도입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한 마디로 방만한 부실경영에 따른 결과이다. 이러한 방만한 경영에 따른 책임을 왜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그것도 가스 소비가 가장 많은 추운 한 겨울에 말이다.

  

대통령은 전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에게 유가 절감분을 즉각반영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1월 중에라도 유가 하락분을 제대로 반영시켜 가스요금 인하폭을 재조정해야 한다. 적어도 30~40%가 인하되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가스요금 조정 과정과 이에 활용된 유가지표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2015. 01. 02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