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도시가스 요금, 더 인하해야 한다.

- 유가하락 제대로 반영해서 30% 더 인하해야 -

3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0.1% 인하된다. 지난 1월에 5.9% 인하된 이후 두 번째 인하다. 10.1% 인하가 “도시가스 공급 역사상 최대 폭 인하”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요금 인하폭도 유가 하락폭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지난해 6월말 109.29 달러에서 2월 24일 현재 56.06달러로 48.7% 하락했다. 유가하락폭을 제대로 반영하면 도시가스 요금에서 원료비중 89%를 감안해도 요금은 40%이상 인하되어야 한다.

서민들은 유가하락에 따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비싼 도시가스 요금을 지불하면서 추운 겨울을 났다. 통계청 ‘가계동향’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연료비 지출이 전년대비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연료비 지출이 줄어든 것은 2003년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서민들은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난방비까지 줄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려 했다면 유가하락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여 도시가스 사용이 가장 많은 겨울철에 즉각 내렸어야 했다. 국민도 알 건 다 아는데 이제와서 가스요금을 대폭 인하하는 것처럼 생색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유가하락을 제대로 반영하여 가스요금을 더 내려야 한다. 겨울철 가스요금을 내리지 않으면서 얻은 수익도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정부는 “금번 요금 인하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유가하락으로 인하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즉각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매번 보여주기 식으로 찔끔 내리는 것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말로만 서민들의 에너지 사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2015. 02. 25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