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휴대폰 단말기 인상요인부터 제거해야 한다.

- 쓸데없이 많은 기술방식이 운영되고 있다. -

우리나라 국민이 매월 지출하는 생활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에 육박한다. 이러한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의 두 배를 웃돌고 있고, 가계통신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상한선을 새롭게 내놓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존의 보조금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정부가 진정 소비자 차별을 막고 싶다면 보조금 상한을 조정하기보다는 이동통신시장의 부적절한 구조부터 개혁해야 한다. 이동통신시장은 공급자들의 상술에 소비자들만 우롱되고 있는 형국이다. 가계통신비를 올리고 있는 주범은 비싼 이동전화 요금구조와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다. 그 중에서도 가계통신비를 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비싸게 만드는 원인을 없애는 것이다.

휴대폰 단말기가 비쌀 수밖에 없는 원인은 운용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 기술방식이 너무 많다는 데에 있다. 2G부터 3G, 4G까지 너무 많은 기술방식이 있다. 4G만도 LTE, LTE-A, 광대역 LTE, 광대역 LTE-A 까지 4개나 된다. 그런데, 단말기는 특정 기술방식에만 특화되어 있어 호환이 전혀 되지 않는다. 이통사들은 쓸데없이 많은 기술방식을 운용하고, 사업자별로 단말기가 호환될 수 없게 만들어 모든 비용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조금 더 빠른 환경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면 쓰던 단말기를 고가의 단말기로 바꿀 수밖에 없다. 결국 소비자들은 휴대폰 단말기를 자주 교체할 수밖에 없어 가계통신비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다.

IT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기술이 발달하면서 원가가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동통신에서만큼은 그 순리를 거스르고 있다. 이동통신은 공익을 위하여 정부가 철저히 규제해야 하는 산업인데,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 쓸데없이 많은 기술방식을 운영하느라 드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구조부터 바꿔야 가계통신비 경감을 이루어낼 수 있다. 단순히 단말기 보조금만 가지고 늘리느니, 줄이느니 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2014. 7. 11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