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모바일 금융사기 피해방지 근본대책 마련되어야 한다.

- 모바일 소액결제 피해 예방책 마련해야 -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되자마자 엉뚱한 것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병언회장의 유서를 공개한다는 명목의 문자사기, 이른바 스미싱이 나타난 것이다. 매번 국가적인 이슈가 생겨날 때마다 어김없이 스미싱이 등장한다. 정부가 매번 스미싱 차단 대책을 내놓는다고는 하지만 도무지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는 사이 스미싱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곧 카카오톡의 결제·송금 서비스가 등장한다고 하는데 걱정부터 앞선다.

카카오톡이 준비하고 있는 SNS 뱅킹서비스의 등장이 달갑지만은 않다. 소액결제 피해를 일으키는 스미싱 때문이다. 스미싱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아직 모바일의 보안망이 허술한 환경에서 또 다른 서비스, 그것도 신종 모바일 뱅킹서비스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미 스미싱으로 이통사를 통한 소액결제서비스에서 수많은 피해가 나타났는데, 한도가 높은 신종 모바일 뱅킹서비스가 도입되면 소비자의 피해가 더욱 확대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부가 스미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신되는 문자에 웹발신 문자를 표기한다거나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했고, 앞으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는 차단앱을 기본적으로 설치한다고도 했다. 그런데 매번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스미싱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인다. 결국 정부가 제시하는 대책들이 스미싱 피해를 근절시킬 근본대책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른 온라인범죄와 달리 스미싱은 도무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각종 모바일 소액 결제에 있어서 이통사가 책임지고 문자를 통한 인증을 한 번 더 거치게 하면 이러한 스미싱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게임머니 결제와 같은 일부에 경우에만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고, 모든 모바일 거래에 확대 시행하는 것은 주저하고 있다. 이렇게 불안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모바일 뱅킹서비스가 시작된다. 이제는 정부가 추가 문자 인증과 같은 근본적인 스미싱 피해 예방책을 내놓아야만 한다. 보안환경은 제대로 갖춰놓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서비스만 내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대하겠다고 소비자들을 위험한 환경에 내던져버리는 꼴밖에 안 된다.

2014. 7. 24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