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군인연금 적자구조 즉시 고쳐야 한다.

- 국민 혈세로 적자 메꾸는 일 그만둬야 -

국방부 홈페이지가 들끓고 있다. 연이은 총기사고와 자살 등 사병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자 국민의 분노가 치솟아 있다. 앞으로 두 아이를 군대에 보내야 하는 한 어머니는 원정출산을 하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고 말한다. 예전 같으면 여론의 뭇매를 맞을 만한 표현이지만, 지금은 여론이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내 자식을 군대에 보내기 싫을 정도로 지금의 대한민국 병영 현실이 참담하다. 도를 넘는 폭력과 가혹행위, 왕따가 만연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군대는 이러한 참담한 병영 현실만이 문제가 아니다. 군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 경계태세도 엉망이다. 감시용 CCTV를 설치했다면서 북한군이 귀순벨을 누르고 도망치는 장난에도 속수무책이다. 참담한 병영 현실은 일부 사병들의 문제가 아니다. 군 최고 간부들부터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썩어빠져 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책임지고 사퇴한다는 사람 하나 없다. 슬픈 현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썩어빠진 군인들에게 군인연금이라는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해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존하기위해 투입된 혈세가 1조 4천억 원이다. 이렇게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면서까지 지급하는 군인연금은 일반 국민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인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약 215만원이고, 30년가량 근무한 대령의 수령액을 보면 무려 330만원에 달한다. 심지어 근로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지급한다. 퇴직연금을 받는 퇴역군인 중 약 1/4가량이 재취업을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이 317만원이나 되는 연금지급정지 기준보다 작으면 연금을 100% 지급받는다고 한다. 근로소득이 아무리 많다 해도 연금을 최소한 50%는 지급해준다.

이 정도면 군인연금은 국가에 봉사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도를 넘는 특혜라고 말할 수 있다. 본연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군인에게 군인연금의 특혜는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썩어빠진 군인 간부들에게 퍼주지 말고, 복지 사각지대나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군인연금은 대폭 줄이고, 고작 20만원에 불과한 기초연금을 올리는 게 더 낫다. 정부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즉시 개선하길 우리는 요구한다.

2014. 08. 04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