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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비정상적인 정책들을 정상화해야 한다. 등록일 2014.08.18 14:22
글쓴이 관리자 조회 1885

[논평] 비정상적인 정책들을 정상화해야 한다.

- 기득권의 편만 드는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

 

우리나라엔 비정상적인 정책들이 너무나 많다. 몇 십년 전인 개도국 시절에 만들어진 각종 제도가 선진국이 된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옥탄가가 낮은 휘발유에 오히려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도 그렇고,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해 여름에 에어컨 좀 틀거나 겨울에 전기난로를 쓰면 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도 그렇다. 특히 이러한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자동차 시대에 매우 부적합한 것이다.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비정상적인 정책들은 그대로 놔둔 채, 더 비정상적인 정책을 도입해 정상화하려 한다는 데에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등장하자마자 기업들이 신규투자도 배당도 잘 하지 않고, 돈을 쌓아두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사내유보금에 과세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는데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보기 어렵다. 개도국 시절에나 어울릴 법인세율은 그대로 놔두고 엉뚱한 해법을 내놓는 것이다. 정상적인 대책은 법인세율부터 선진국 수준인 30%대로 올리고,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투자나 배당이 늘어나 사내유보금이 줄어든다.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기름에 부과하는 세금도 비정상이다. 전 세계 어디를 다녀 봐도 우리나라와 같이 경유보다 휘발유가 비싼 나라는 없다. 휘발유의 옥탄가가 경유보다 낮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옥탄가가 낮은 휘발유에 높은 세금을 부과해 더 비싸게 사도록 만들고 있다. 매우 이상한 정책이다. 자동차의 연비만 따져도 휘발유 차량보다 경유 차량의 연비가 훨씬 좋다. 이래저래 휘발유 차량을 가진 사람들만 억울한 정책이다.

 

전기요금 정책도 정상이 아니다. 원가보다 낮은 전기를 공급해 기업들 부담은 줄여주면서 서민들은 폭염에 에어컨 좀 틀었다고 요금폭탄을 맞게 하니 말이다. 지난해 드러난 것과 같이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를 일반 사무실, 연구개발시설 등에 전용해서 쓰고 있다. 그만큼 산업용전기가 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인데, 계속 정부는 기업들의 앓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며 이상한 정책만 고수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과 같은 특수직역 연금도 매우 비정상적이다. 과거 공무원이나 군인의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 주고자 생긴 연금제도가 정상적인 보수를 받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만성적인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면서까지 말이다. 퇴직금이 없다고 하니 퇴직금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지급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해 형평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책들은 소위 말하는 기득권들의 편만 들어주거나 일반 국민에 역차별을 가져다주기만 한다. 과거에 만들어진 일부의 기득권층을 위한 비정상의 정책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시급히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

 

2014. 08. 18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