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 안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재정비해야 한다.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에서 돌이켜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

한 주간 누적된 피로에도 홀가분함이 있는 금요일 퇴근길이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길이 되었다. 지난 금요일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직장인들에게 일어난 일이다. 연이어 터지는 안전사고로 많은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안전대책 마련과 안전의식 고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고 만다. 이번 사고도 그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인재(人災)다.

현재 대한민국 곳곳이 화약고 같다. 언제 어떻게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점검해야 할 안전 사각지대가 넘쳐난다. 그러나 제대로 된 국가안전관리시스템도 없는 상황이다. 지름길은 없다. 하나하나 모두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터널, 도로, 교량 등 각종 노후 시설과 공연장, 학교, 지하철, 여객선 등 사회 시설 전반에 걸친 안전 점검이 시급하다. 정부는 발견된 위험 요소를 즉시 제거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사고 대응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꼼꼼히 재정비하여 안전 사고예방과 대처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와 함께 가스, 정유, 원전, 철도 등 국가 주요시설에 ‘고의적인’ 침투나 파괴로 인한 사고 대응책도 살펴야 한다.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는 한 사람의 우발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사고였다. 그러나 적절한 사고대응 부재로 대참사가 되었다. 최근 몇 년간 ‘노크귀순’이나 ‘귀순벨 도주’처럼 우리 군의 전방 경계가 허물어지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방호체계의 부재만 확인될 뿐이다. 또 지난 9월 원전 6곳에 설치된 불꽃감지기 중 457개가 불량제품이라는 소방방재청 점검결과는 아찔하기까지 하다. 이러한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 대상과 범위는 제한적일 수 없다. 대다수 국민의 생명과 국가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작년 원전비리로 신고리 1, 2호기를 포함한 6개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이때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에 가담한 운영기관 임직원들이 사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올 1월에 면직되었던 해당 운영기관의 본부장들이 위촉 직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밝혀졌다. 비리의 잘못을 은근슬쩍 덮고 넘어가려 했던 것이다. 지난 8월에는 고리원전 2호기가 침수되면서 가동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다. 원인은 설계도를 무시한 시공이었다. 놀라운 것은 운영사와 정부가 30년 넘게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리와 해이가 만성화될수록 대형 참사의 씨앗은 커질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또한 그 원인을 파헤칠수록 각종 비리와 해이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번 판교 사고도 마찬가지다. 환풍구 설치 규정을 위반하고 관리도 부실했다. 주최 측은 안전요원 40명을 두겠다고 했지만, 공연 당일 안전 요원은 없었다.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책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리와 이를 눈감아주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것이다. 또 무관심, 방치, 대충대충 덮으려는 도덕적 해이(解弛)도 바로 잡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각 분야 각 처에서 정도(正道)를 지켜야 할 것이다.

2014. 10. 23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