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각종 신고전화를 단일화해야 한다.

- 하나의 대표번호로 운영해 보다 신속한 신고 접수가 이루어져야 -

신고전화가 너무 많다. 신고전화는 대부분 급작스러운 사건, 사고 시 필요한 것인데, 언제 어느 때 어떤 번호를 눌러야 하는 지 잘 모르겠다. 홍보가 잘 안된 것도 문제지만 정부 각 부처, 각 기관마다 서로 다른 번호를 운영하고 있어 번호가 너무 많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는 번호는 기껏해야 경찰청이 112, 소방서가 119라는 것 정도일 것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 가장 필요했던 해양 신고전화는 122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고가 119로 들어왔다고 한다. 122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119는 전화를 해경으로 돌리기 바빴고, 통화가 많아지자 ARS로 넘어가기까지 했다.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신고 접수하는 것조차 시간이 지연되니 초동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신고전화가 많아도 너무 많다. 간첩신고만 해도 111, 113, 1337까지 3개나 된다. 신고전화를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119를 대표번호로 운영해 모든 신고를 접수받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다. 119는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신속히 연결해 주고, 신고사항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긴급한 사건 사고에 대해 신고자들은 신속히 신고할 수 있고, 해당 기관 역시 신고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하고 통합되는 신고처리를 위해 인력도 집중시켜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분명히 나타난 것과 같이 우리나라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아주 부실하다.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그 첫 번째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학대나 성폭력 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이 해당 신고전화번호를 몰라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생각만 해도 어이가 없고 끔찍한 일이다. 세월호와 같은 사건 사고를 최소화하려면 모든 신고전화를 119와 같은 친숙한 번호로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

2014. 5. 2.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