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안전대책 강화가 최우선 과제다.

- 외국 관광객 유치도 가로막고, 창조경제도 물거품 될 수 있어 -

지난 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2만 6천 달러를 넘어서 이제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해 달려온 결과다. 그런데 이와 같이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안전불감증이라는 중병이 만연해 있었다. 이 안전불감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멋지게 솟아 오른 마천루가 사실은 썩어빠진 부실자재로 건설된 것이다. 선진국을 논하는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후진국 수준인 안전시스템을 뿌리부터 고치치 않으면 그동안 이뤄놓은 성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허리케인이나 일본의 지진과 같이 대형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는 나라는 아니다. 그런데 행복에 겨워서인지 인재로 인한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사고가 사람의 힘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안전에 대한 불감증 혹은 욕심에 의한 비리와 부패 때문에 발생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도 그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인재로 인한 대형 재난사고가 아무리 발생해도 안전대책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지난 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원전부품비리 역시 벌써 잊혀져가고 있다.

세월호 사태가 아직 수습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하철 2호선에서는 추돌사고가 나서 2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대기업 공장에서는 연이틀 폭발사고가 나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가 전체가 안전불감증을 앓고 있다.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을 해도 그 이면에는 개도국 시절의 안전불감증 근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안전기준을 위반하면서까지 원가를 절감하려는 기업과 이를 눈감아주면서 반대급부를 챙기는 정부와 공공기관, 매우 뒤떨어진 안전관리 속에 공장을 돌리고 있는 기업들이 그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개도국이 아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성장이 아니라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안전한 사회 건설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모든 것에 대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그 기준을 어길 시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강화된 안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미흡한 안전관리가 외국인의 한국 방문을 꺼리게 만들어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각종 관광산업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창조경제’는 역사 속의 단어로 남을지도 모른다.

2014. 5. 9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