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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등록일 2014.05.30 13:5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849

[논평]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의 사고(思考)가 사고(事故)를 만든다. -

 

경제규모가 15위인 대한민국의 겉모습은 매우 화려하다. 할리우드 영화가 촬영지로 택할 정도로 마천루가 즐비해 도시외관이 아름답다. 그런데 최근 잇따르는 사고를 보면 이렇게 화려한 대한민국의 모습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생각이 든다. 잇속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비리와 부패가 난무하고, 이러한 결과로 온갖 사고가 연일 터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원칙이 무너졌다. 어떠한 예외도 허용치 않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세월호 충격이 가실 틈도 없이 자고 나면 사고가 터져있다. 부상자도 아닌 사망자 수가 예삿일처럼 발표된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간호사가 21명이나 목숨을 잃었고, 고양터미널 화재로 7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고가 인재(人災)라는 것이 분통을 치밀게 한다. 누군가의 안전수칙 불이행, 혹은 2호선 추돌사건과 같이 사전에 신호오류를 발견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안이한 자세가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정부는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곧 마련할 것이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고가 연일 터지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만 하고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원칙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다. 원칙이 바로 잡히지 않는 한 아무리 훌륭한 안전대책도 무용지물이다. 정부가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천명하고, 공직사회부터 원칙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2호선 추돌만 봐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으나 담당자들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원칙이 바로 서지도 않았고, 원칙을 준수하지도 않았다.

 

총리 지명자가 자진 사퇴했다. 도마 위에 오른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도 결국은 원칙이 바로 잡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자고 나면 사고가 터지는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칙을 공직사회에서부터 솔선수범해 철저히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공무원들이 고위직부터 말단직까지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원칙대로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정착되어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규제완화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지만 원칙을 거스르는 규제완화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

 

2014. 5. 30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