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휴대폰 보조금 규제 상한 풀어야 한다.

- 보조금 규제가 진정 소비자를 위한 정책인지 재고해야 -

걸핏하면 게릴라식 보조금이 등장한다. 밤사이 혹은 주말을 통한 기습적인 불법 보조금이 등장해 정보에 밝은 일부 소비자들만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정부가 27만원이라는 보조금 상한선을 고수하는 탓에 소비자들이 차별받고 있다. 방통위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준비 중인데, 과연 지금의 보조금 상한제가 소비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제도인지 신중하게 재고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비싼 단말기도 2년을 약정해 구입하면 200달러까지 내려간다고 한다. 적어도 우리보다 두 배 이상의 보조금이 붙는 셈이다. 미국은 2년만 약정하면 약 20만원으로 단말기를 구입하게 하는데, 우리는 보조금이 27만원에 묶여 있어 90~100만 원짜리 단말기를 60~70만 원대에 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소비자가 재화의 구입을 보다 저렴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비싸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아 게릴라식 보조금을 통해 일부의 소비자만 편익을 누리게 조장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 소비자 차별을 막고 싶다면 보조금 상한제를 고수할 게 아니라 이동통신시장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현재의 이동통신시장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다.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가격놀음에 소비자만 놀아나고 있다. 특정 통신사에 최적화해 생산되는 단말기부터 모든 통신사에 호환되도록 바꾸고, 인터넷이나 유선전화와 같이 하나의 단말기로 이동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구조 자체를 바꿔야지 보조금 규제만 들이대서는 나아질 게 없다. 소비자가 단말기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길을 막기만 할 뿐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매월 지출하는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얘기다. 이 안에는 단말기 가격도 포함되어 있다. 휴대폰이 TV나 전기와 다를 바가 없는 생활필수품이 된지 오래다. 이제 보편적 서비스의 논리로 접근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 소비자가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는 방안부터 우선 마련하고, 더 나아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까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이동통신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2014. 6. 13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