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도자료 > 보도자료
제목 [논평] 공공기관 정상화방안 재고해봐야 한다. 등록일 2014.06.23 13:52
글쓴이 관리자 조회 1885

[논평] 공공기관 정상화방안 재고해봐야 한다.

- 구조적인 근본 원인부터 고쳐야 -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그나마 우수한 A등급을 받은 기관이 2개에 그쳤다. 2012년도에 A등급을 받은 기관이 16개였으니, 90%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그런데, 117개 공공기관 중 하위등급인 D, E등급을 받은 기관은 30개나 된다. 4곳 중 1곳은 경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과연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방안으로 이렇게 엉망인 공공기관들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지난해 많은 보도와 국감을 통해 공공기관의 뿌리 깊은 방만경영이 속속 드러났다. 각종 비리는 물론,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벌이는 성과급 잔치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을 방만경영 집중 관심대상과 부채과다 집중 관리대상으로 분류해 지정하는 등 공공기관 개혁을 향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또한, 매년 1010일을 공공기관 정상화데이로 지정해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개선 실적에 대해 보고하고, 부채를 줄이지 못한 공공기관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 공공기관의 노조는 기관장이 해임되기만을 기다리며 개혁을 위한 노사협상 테이블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동승진제 폐지,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하는데, 노조가 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다. 기한 내 경영실적을 향상시키지 못하면 기관장을 해임하는 식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의 허점을 노조가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기관장만 해임하는 식의 방안만으로는 공공기관의 개혁을 이루어내기 힘들어 보인다. 단지 기관장만 옭죄다가는 강경한 노조의 의지를 꺾지 못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 게다가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이 B등급을 받은 것을 보면 경영실적평가 자체도 의문이다. 그리고 일부 공공기관의 부채는 정부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발생되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발생된 부채, 국민에게 전기와 같은 필수재를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기 위해 생겨난 부채가 그러한 것들이다. 정부의 정책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부채를 무조건 공공기관이 알아서 줄이라는 식으로 정부가 책임회피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부채를 만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이 우선 나와야 하고, 해당 부채의 성격에 따라 부채감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네 탓 공방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 노사 모두가 힘을 합쳐야 진정한 공공기관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

 

2014. 6. 23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