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관피아 척결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 관피아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공개해야 -

관피아는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원인 중 하나다. 수백 명의 퇴직 고위관료들이 정부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 등에 재취업해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어느 한 부처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부처에 마피아라는 단어만 합성시키면 될 정도로 정부의 모든 부처가 사리사욕에 눈 먼 전·현직 고위공무원 때문에 민관유착 고리를 형성해 온갖 부조리의 근원이 되고 있다.

드디어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에도 원전비리로 원전마피아가 드러났지만 희생자가 없어서 그런지 금세 묻혀 버렸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사태로 해피아까지 드러나자 뒤늦게 관피아 척결을 천명한 것이다. 현재 국회가 관피아를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고, 정부 역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관피아가 자리할 수 없게 법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관피아가 척결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이다.

현재의 관피아들이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 그 수치를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정부 17개 부처, 6개 정부위원회 및 3개 처와 18개 외청의 4급 이상 간부 출신 관피아가 734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숫자가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지, 공석충원이 어떠한 인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 관피아 척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이 같은 모습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회복할 수 있다.

관피아는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공공의 적이다. 고위공무원들이 퇴직 후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이를 뒷받침한 탓에 관피아로 인한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가 생겨났다. 또, 이러한 것들이 곪아 터져서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걸핏하면 멈추는 원전도, 대형참사를 일으킨 세월호도 결국은 그 뿌리에 관피아가 있음이 밝혀졌다. 관피아를 뿌리 뽑지 못하는 한 정부를 포함한 각종 공공부문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것이고, 또 다시 대형참사를 만들지도 모른다. 정부와 국회가 관피아 척결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2014. 5. 23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