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기업 봐주기는 더 이상 안 된다.

- 기업 봐주기식의 관행이 지속되는 한 창조경제 활성화는 어려워 -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 당부’. 문제가 터질 때마다 관계당국이 외치는 말이다. 사건이 터지면 근본처방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텐데 매번 해당 기업의 ‘자발적 행동’만 외치고 있으니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국민뿐이다. 또 막상 피해를 입어도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 역시 국민의 몫이다. 이러한 기업 봐주기가 1억 건의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사태를 만들었다.

역대 최고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이다. 금융당국은 2차 피해 우려가 없다지만 각종 보도를 보면 이미 고객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우려는 여전하다. 그런데, 정작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잿밥에만 관심 있는 것 같다. 오는 8월 7일 시행할 것이라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사 예외조항을 만들어 주민번호 수집을 지속할 것이라고 한다. 이유인즉슨 금융사들이 겪을 업무상 불편함과 시스템변경으로 인한 비용 때문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혁신적인 방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해도 모자를 판에 아직도 금융사들은 잇속 챙기기에 몰두해 있고 금융당국은 또 다시 기업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라져야 할 잘못된 관행이다.

각종 언론에서 줄기차게 떠들어왔던 스미싱도 마찬가지다. 1억 건의 고객정보유출이 터져 2차 피해가 우려되니 이제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통신사들은 스미싱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갖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SMS 대량발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소액결제를 대행하면서 얻는 수수료 등에 눈이 멀어 그 동안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부는 이통사의 이러한 기술에 대해 몰랐던 것인지 의문이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다.

모든 업종에서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광고마다 온통 ‘고객(顧客)’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막상 고객(顧客)이 되는 순간, 고객(苦客)으로 전락되고 있다. 기업들은 눈에 보이는 이익에만 급급하고 정부는 해당기업에 ‘자발’만 주문하고 있으니 애꿎은 고객들만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과 정부의 행태를 여론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2월에 나올 종합대책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지, 여론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알 것이다. 정부가 기업 봐주기식의 관행만 되풀이한다면 창조경제 활성화는 어렵다.

2014. 01. 27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