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택진료제 개혁, 용두사미 되지 말아야 한다.

- 건강보험적용 병상 수 더욱 확대해야 -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겠다는 대통령 선거공약의 실행방안이 제시되었다. 3대 비급여 항목 중에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간병비 절감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아쉽지만 공약을 지키는 첫걸음을 디딘 것에 환영한다. 상대적으로 의료혜택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에 있어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국민들은 ‘선택진료제’ 때문에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선택진료제가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제도로 만들어져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택진료 의사수가 상급종합병원에 80%나 되니 환자의 선택권은 당연히 사라졌던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선택진료 의사수를 2016년까지 30%로 축소한다고 한다. 이렇게만 된다면 환자에게 의사선택권을 되돌려주는 것이 된다. 분명 제대로 된 정책이다.

상급병실도 축소하겠다고 한다. 바꿔 말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비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50%밖에 안 된다. 그러니 매번 비싼 1, 2인실을 반강제적으로 이용해야 하고, 의료비부담 역시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그 비율을 70%까지 높인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80~90%까지 높이는 로드맵이 제시되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일이다.

아직 간병비에 대한 개선방안은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이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져서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의료계의 반발, 건강보험 재원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이 있지만 개인정보유출과 같이 정부가 반대여론에 밀려 금세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모처럼 선거공약의 실행방안이 나왔다. 지난 정권의 가계통신비 20% 절감과 같이 실천되지 않는 공약으로 끝나는 일은 없기를 기대한다.

2014. 2. 14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