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KBS는 수신료 인상보다 경영개선을 먼저 해야 한다.

- 방만한 경영부터 바로 잡아야 -

KBS가 수신료 인상에 사활을 걸고 있다.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려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감사원의 ‘한국방송공사 및 자회사 운영실태’보고서를 보면 국민의 설득을 구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영이 악화된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에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비정상적인 인력구조, 과도한 임금체계 등의 방만한 경영에 있었다. KBS는 수신료 인상카드를 꺼내들 때가 아니다. 방만한 경영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우선 역피라미드 형태를 보이는 인력구조부터 문제다. 간부에 해당하는 2직급 이상의 직원이 전체의 57.1%에 달한다.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해놓고 하위직급만 줄여 상위직급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다. 이 상위직급 직원은 연봉이 1억을 넘는다. 60%에 가까운 직원이 억대 연봉자인 ‘신의 직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더 있다. 1직급 이상에 무보직자가 228명이라고 한다. 보직도 없는 고위직급 직원에게 억대 연봉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방송사 특성을 고려한다 해도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정상적인 인력 운영이다.

또한, 과도한 임금 인상도 문제다. 세전이익이 500억 원 이상일 경우 지급했던 특별성과급을 2010년에 기본급으로 전환한 것인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세전이익이 500억 원을 넘어선 적이 없었다. 심지어 2012년에는 적자전환하기까지 했다. 기본급 전환은 2010년에 실적을 우려한 KBS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챙기려고 부린 꼼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KBS는 인건비 비중이 일본이나 영국의 공영방송사보다 높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인건비를 줄이는 등 경영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수신료 인상카드를 꺼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려고만 하고 있다. ‘신의 직장’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매년 수 조원씩 만성적자인 공무원연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보직수를 줄이고 과도한 임금체계부터 바로 잡는 등 경영개선을 먼저 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경영개선이 아닌 정상적인 경영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4. 4. 4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