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만성적자인 공무원연금 줄여야 한다.

- 국민연금을 주축으로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해야 -

부채 185억 달러, 미국 평균의 2.5배에 달하는 18.6%의 실업률. 한때 미국 최대의 자동차 공업도시로 군림했던 디트로이트의 최근 현실이다. 재정 부담을 견디지 못해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어 버려진 집과 건물들은 수 만여 채에 달하고 살인범죄율은 미국 내 1위에 오를 정도로 가장 흉흉한 도시로 전락해버렸다. 디트로이트가 파산하게 된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만이 아니라, 과도한 연금지급 등 시 재정에 대한 방만한 운영 때문이다. GM이나 JAL과 같은 대기업의 파산 사례처럼 말이다.

디트로이트와 같이 과도한 재정지출로 우려를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다. 바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이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엄청난 속도로 정부보전금이 늘어나고 있다. 적자로 돌아선지 이미 오래된 공무원연금은 그 보전금 규모가 올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고 2030년이 되면 약 24조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 바꿔 말해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방치하면 국가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국가재정에 위기를 초래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하다. 두 연금 간의 수령액 규모의 차이가 엄청나서 소득대체율이 공무원연금은 71%나 되지만, 국민연금은 42%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을 부담하는 주체인 국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잘못된 구조인 것이다. 이렇게 된 근본원인은 공무원 연금의 부족분은 정부가 보전한다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구조로 다수의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형평을 이루어야 한다.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이원화된 구조에서는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고 연금 수령액을 대폭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저항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디트로이트와 같은 사례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주축으로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더 이상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2013. 12. 11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