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스미싱을 원천 차단할 대책 내놓아야 한다.

- 사용자의 주의만을 당부하는 손 놓기 식의 해법은 그만해야 -

스미싱(smithing)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도 오히려 발전을 거듭하고만 있다. 정부의 대책이라곤 겨우 사용자들의 주의요령만 알리는 등의 미봉책뿐이기 때문이다. 이제 스미싱은 지인을 가장한 결혼식, 돌잔치뿐만 아니라 거래은행을 가장하거나 장성택 사망 동영상과 같은 범국민적 관심사까지 이용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아무리 스미싱에 관한 뉴스가 쏟아지고 관련당국의 주의요령이 보도되어도 새롭게 등장하는 기발한 스미싱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제 정부는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스미싱 피해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히 문자에 첨부된 사이트주소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쉽게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있다. 인증절차를 강화하면 되는데도 말이다. 게임사이트 결제나 인터넷뱅킹에 도입한 것처럼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거치게 하면 된다. 결제요청을 받은 이통사가 그 즉시 고객에게 결제내역이 맞는지 확인하는 문자를 보내 다시 한 번 본인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 후에 최종적으로 결제가 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스미싱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회수대행 수수료를 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결제방법을 바꿀 인센티브가 없다. 따라서 스미싱 피해를 막는 방법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제도를 고치는 것밖에 없다. 소액결제 서비스도 가입 시 자동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 제공하는 것으로 바꾸고, 소액결제 시 이통사가 의무적으로 한 번 더 본인인증을 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애꿎은 사용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구제대책이 있지만 피해는 쉽게 보고, 보상은 받기 어려운 구조다. 게다가 정부의 대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새로운 유형의 사기범죄가 등장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IT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정부가 스미싱을 차단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촉구한다. 이러한 사기범죄를 방치하는 것은 창조경제 구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2013. 12. 20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