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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공공기관 개혁, 용두사미 되어서는 안 된다. 등록일 2013.12.24 13:29
글쓴이 관리자 조회 1909

[논평] 공공기관 개혁, 용두사미 되어서는 안 된다.

-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가 8.4%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거만 놓고 보면 공공기관이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대한 공을 들였다고 박수칠지 모른다. 하지만, 지난해 말 공공기관의 부채는 493.4조원, 지난 3년 동안 70.1%가 증가했다. 특히 과도한 부채와 비리로 멍투성인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임직원 수가 22.7%나 증가했다. 일자리창출로 미화할 수 없는 문제다.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무리하게 조직과 인력을 확대한 것이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식 밖의 운영이 당연시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방만 경영이다.

   

올해 많은 보도와 국감을 통해 공공기관의 뿌리 깊은 방만경영이 속속 드러났다. 각종 비리는 물론, 말도 안 되는 고용세습,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벌이는 성과급잔치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공공기관에 만연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한국거래소, 한국마사회 등 20개 기관을 방만 경영 집중 관심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12개 기관을 부채 과다 집중 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공공기관 개혁을 향한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또한, 매년 1010일을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로 지정해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 경영 개선 실적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하고, 부채를 줄이지 못한 공공기관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만으로 공공기관의 도 넘은 파티를 완전히 끝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올해 공공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520조원으로 480조원인 정부부채보다 오히려 더 많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도 공공기관의 부채를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로 지적했다. 자칫하면 정부부채도 아닌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부도 위기를 불러올지 모른다. 이번 개혁이 용두사미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이유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늘리는 방만경영을 뿌리 뽑는 것은 물론, 정부정책도 점검해야 한다. 4대강이나 보금자리 주택과 같이 무리한 정책, 특히 포퓰리즘에 눈 먼 정책으로 막대한 부채를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 공공기관 개혁이 임시방편에 그치지 않는 근본적인 개혁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2013. 12. 24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