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스요금 인상보다 경영혁신 방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

- 방만경영의 책임을 국민 부담으로 전가해서는 안된다. -

가뜩이나 추운 날씨에 서민들의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고 있다. 각종 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벽두부터 정부가 솔선수범해 각종 공공요금들을 인상하다 보니, 기업들도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생필품 가격을 마구잡이로 올리고 있다. 특히 날씨가 춥다보니 가장 민감한 것은 가스요금 인상이다. 소매가 기준으로 평균 5.8%나 올렸다. 그것도 기습적으로 말이다. 각종 물가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얼어붙은 몸을 녹이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된 것이다. 지난 2012년 말 전기가 끊겨 촛불생활을 하다가 숨진 할머니와 외손자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할지 모를 일이다.

매번 올리는 이유는 한결같다. 비용이 올라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가스시장의 독점적 구조가 만드는 방만경영이 문제다. 가스공사는 가스를 비싼 값에 사온다. 독점적 구조는 경쟁을 필요 없게 만들었고, 이는 잘못된 수요예측과 방만한 경영을 낳아 결국은 다른 나라보다 비싼 값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게 만들었다. 셰일가스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구조 탓에 국민들은 이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매장량도 풍부한데다가 운송비까지 고려해도 기존 천연가스보다 가격이 낮은 셰일가스를 말이다. 민간기업이 낮은 가격으로 직수입하고 있지만 자가소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한 규제가 독점을 묵인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 연말 천연가스 직수입 등이 포함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렇게 개혁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는데 왜 요금인상카드부터 성급히 꺼내들었는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가스공사는 어제 시무식에서 비용절감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가장 쉬운 요금인상부터 기습적으로 꺼내놓고 이와 같은 발언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각종 공공기관 문제로 국민들은 심기가 불편하다. 자구책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모습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 수서발 KTX를 통해 철도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획기적인 혁신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4. 01. 03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