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공부문부터 개혁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 퇴직금누진제 시행중인 공공기관 모두 밝혀야 -

무언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다. 사회 전체적으로 버려야 할 악습, 폐단 등을 항상 일반 국민이나 민간기업에서 먼저 없애려고 한다.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야 여론을 의식한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슬슬 움직인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솔선수범해도 모자랄 판에 항상 뒷짐 지고 눈치만 살피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이제야 퇴직금누진제를 없앤다고 호들갑을 떤다. 민간기업에서는 이미 IMF시절에 없앤 특별한 혜택을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아직까지 누리고 있다. 이러한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아직도 113개에 달한다고 한다. 전체 공공기관 수의 약 40%나 된다.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되지 않은 기관을 포함하면 더 많을 수도 있다.

연금도 마찬가지다. 항상 국민연금만 어떻게 하겠다고 한다. 심각한 적자상태인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먼저 꺼내는 일이 없다. 복지부장관까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심각성과 개선필요성,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할 정도인데 개선대책은 깜깜 무소식이다. 공무원들이 제 밥그릇 줄이는 일에는 결코 먼저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에 국민이 결코 공감할 리 없다.

공공기관 개혁 움직임이 여느 때보다 거세다. 공공부문에서 그 동안 솔선수범하지 못한 결과로 뿌리 뽑아야 할 것들을 뒤늦게 솎아내는 모습인 것이다. 하지만,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 퇴직금 누진제 같은 경우도 시행중인 기관이 113개라는 숫자만 발표하지 말고 해당 기관들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고쳐야 할,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 기관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추후에 개선된 결과를 국민 모두가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 국민들이 알리오를 통해 일일이 모니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번에 확실한 개혁을 단행하고, 앞으로는 사회통념상 어긋나는 문제들을 국민이나 민간기업보다 앞장서서 뿌리 뽑길 기대한다.

2014. 01. 10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