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동통신 보조금을 규제하려면 요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

-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로 소비자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

정부나 통신사업자는 이동전화요금이 다른 나라보다 싸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OECD보고서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2013 커뮤니케이션 아웃룩’에 의하면 한국의 가계통신비는 OECD국가 중 세 번째로 높고, 이동통신비는 가장 높다. 정부는 항상 이동전화요금을 인하한다고 말은 하지만, 국민들의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동전화 관련 정부정책을 신뢰하기가 힘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27만원이라는 상한선을 정해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면 보조금 규제 이후 통신사들의 영업이익만 늘어났을 뿐 혜택을 보았다는 소비자 얘기는 없다. 그렇다면 보조금 규제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공급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봐야한다.

프린터제조사는 프린터를 원가보다 싸게 팔아 시장을 확산시켜놓고 비싼 토너로 수익을 내고 있다. 대표적 양면시장이다. 이동전화도 마찬가지다. 단말기는 원가보다 싸게 팔고, 비싼 요금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 보조금을 규제하는 것은 비싼 전화요금은 그대로 놔둔 채 단말기마저 비싸게 팔라는 것밖에 안 된다. 만약 프린터제조사가 비싼 토너값은 그대로 두고 프린터마저 비싸게 판다면 분명 시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단말기 보조금은 요금에 포함되어 최종소비자인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무턱대고 보조금만 줄여버리면 국민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되려면 줄어드는 보조금 이상의 이동전화요금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요금인하는 하지 못하면서 통신사 배만 불리는 보조금 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가계통신비 경감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제라도 보조금 규제보다는 이동전화요금 대폭 인하 방안부터 강구하길 촉구한다.

2013. 08. 02.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