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력대란이 없는 전력수급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 전력대란을 만든 책임자는 누군지 분명히 밝혀야 -

올해는 장마가 매우 길었다. 그것도 역대 최고라는 49일이나 됐다. 장마로 인해 폭염이 주춤하면서 전력대란에 대한 우려가 잠시 수그러들었다. 그런데 이번 주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다. 전력소비량은 치솟을 것이다. 그에 반해 공급은 한정되어 있다. 다시 전력대란이 등장하고, 블랙아웃 공포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오늘 전력당국은 이번 주 예비전력이 마이너스 103만 킬로와트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발표하면서 고강도 절전규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감축해야 한다.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곳곳마다 제한된 실내온도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겪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냉방을 전혀 가동 못할 수도 있고, 이는 민원해결에 차질을 파생해 결국 국민들의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원전비리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책임자들이 처벌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원전비리만이 아니다. 원전비리는 전력대란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매년 반복되는 전력대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온통 관심은 원전비리 수사에만 있다. 매년 전력대란이 발생하고 있고, 블랙아웃이 나타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만든 전력수급계획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전력당국은 각성해야 한다. 당장 올여름에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겠지만, 전력대란을 매년 반복할 수는 없다. 전력당국과 한전 등의 방만한 태도로 인한 결과가 국민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전력수급부족의 책임소재는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다시는 전력대란이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전력수급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2013. 08. 05.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