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특수직역 연금 개혁이 급선무다.

- 2030년이면 공무원연금에 투입할 혈세만 약 24조원에 이르러 -

요즘 우리나라는 일반 근로자들이 살아가기가 힘들다. 국가가 근로자들의 쥐꼬리만 한 월급에서 좀 더 뽑아먹지 못해 안달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 인상카드를 꺼냈다가 철퇴를 맞는가 하면 국민연금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 모두가 얼마 안 되는 근로자 월급에서 뽑아먹는 것들이다. 국가의 재원마련 대상으로 서민과 중산층만 집중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현재의 보험료율 9%를 13~14%까지 올리겠다는 인상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하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9% 동결안을 추가해 복수안으로 정부에 제시하겠다고 한다. 여론이 들끓자 동결안 하나 추가해 위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위원회의 처리방식이 매우 무책임하고, 존재의 의미가 의심스럽다.

본 연구소가 지난 5월 24일 보도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이 필요하다’ 논평에서 언급한 바 있는 것처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가 막대하다. 국가가 지급보장을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만 봐도 적자보존을 위해 투입할 혈세가 2015년에 6조 이상, 2030년에 약 24조원 이상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이러한 특수직역 연금은 놔둔 채 매번 국민연금만 건드리려고 한다. 국민연금은 점점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것과는 달리 특수직역 연금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라도 국가가 보존해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손대기 전에 공무원연금 등 세금이 지원되는 각종 특수직역 연금부터 손보는 것이 급선무다.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먼저 개혁해야 한다. 특수직역 연금을 손보기 싫다면 국민연금도 특수직역 연금과 같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등 형평성을 이루어야 한다. 특수직역 연금이라고 특수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절대 다수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은 칼을 대고, 특수계층의 연금은 지켜주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다.

2013. 08. 16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