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동차 관련규정을 소비자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 물이 새는 차는 교환이나 환불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야 -

새로 산 차 트렁크가 새서 바닥에 물이 고인다. 뒷좌석에도 물이 새서 시트가 젖는다. 이제 물이 새지 않는 곳은 운전석뿐인 것 같다. 하지만 제조사는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고 임시 처방해 줄테니 그냥 타라고 한다. 어떤 물건을 구입해도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소비자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자동차 소비자만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목소리를 내더라도 별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국내 자동차 소비자들의 분통이 삭지 않고 있다. 수타페, 수반떼와 같이 어이없는 품질문제가 발생해도 언제나처럼 무상 수리뿐이다. 제조사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 무상수리한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다. 그것도 여론이 들끓어야 겨우 내놓는 조치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항상 늑장대응 내지는 뒤늦은 무상 수리뿐인 반면 미국에서는 발 빠르게 리콜을 한다. 미국에서 현대기아차의 리콜대수는 올해에만 8월까지 217만대에 이른다고 한다. 국내 소비자들의 분통이 배가되게 만든다.

자동차회사가 이렇게까지 국내소비자들을 무시하게 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차량 문제가 생기면 항상 생산자의 손만 들어주고, 관련규정을 생산자중심에서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산업육성시절에나 통했을 규정이 지금도 그대로다. 철저히 소비자 중심으로 판단하는 미국과는 너무도 다르다.

미국과 같은 소비자중심의 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아주 작은 하자라도 리콜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 또한 이번과 같이 물이 새는 차는 아예 새차로 바꿔주거나 환불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처럼 강력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자동차의 품질이 높아지고, 제조사로 하여금 소비자를 최우선하는 경영마인드를 갖게 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자동차 관련규정을 철저히 소비자중심으로 바꾸길 촉구한다.

2013. 08. 30.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