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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모바일 소액결제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등록일 2013.09.06 11:2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862

[논평] 모바일 소액결제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 소액결제는 필요한 고객의 신청을 받아 제공하는 서비스로 바꾸어야 -

 

스미싱(smithing)이라고 하는 SMS를 통한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결혼식, 돌잔치 등을 미끼로 해 무심코 걸려들기 쉽다. 여기서 문제는 링크된 주소를 단순히 클릭하는 것만으로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정부나 관련기관들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개인의 주의요령을 알리는 것보다 쉽게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현재의 모바일 소액결제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현재 소액결제기능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휴대폰 개통과 동시에 저절로 생기고 있다. 신청이 있어야 기능이 제한된다. 평소에 소액결제를 잘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이 약해 스미싱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반대로 적용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모바일 소액결제 한도를 최소한으로 제한해 놓고 필요한 사람의 경우에만 신청해 한도를 늘려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모바일 소액결제 시 결제대행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통사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이러한 대책은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인증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의 게임사이트나 인터넷뱅킹에 도입한 것처럼 휴대폰 인증방식을 한 번 더 거치게 해야 한다. 단순히 문자로 오는 사이트주소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는 돈이 나갈 수 없도록 하고, 결제요청을 받은 이통사에서는 그 즉시 고객에게 결제에 관한 정보가 정확히 담긴 문자를 보내 다시 한 번 인증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최종적으로 결제가 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스미싱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모바일결제 관련 범죄를 원천 차단할 기술구현이 어렵다면 이와 같이 현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국민들의 피해를 막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정부 및 이동통신관련 규제기관 등이 최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여 모바일결제관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2013. 09. 06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