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도시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

-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민간기업이 직수입할 수 있게 해야 -

한 대기업이 셰일가스를 원료로 만든 LNG를 도입한다고 한다. 셰일가스는 매장량도 풍부하고 가격이 낮아 LNG로 만들어 운송하는 비용까지 고려해도 기존 천연가스보다 약 30%가량 저렴하다. 이렇게 저렴한 가스를 들여오는데 마냥 반길 수가 없다. 국내 소비자들은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도시가스사업법 등의 관련규제가 그 이유다.

천연가스는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수입하고 공급한다. 그런데 이러한 독점적 지위가 가스의 수입과 공급체계에 문제를 만들고 있다. 우선 다른 선진국보다 비싸게 사온다. 그런데 가스공사는 적자를 보지 않는다.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가스요금을 올리면 된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36% 상승한데 반해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약 88% 상승했다고 한다. 결국 잘못된 수요예측, 방만한 경영이 천연가스를 비싸게 들여와 도시가스요금 폭탄 등을 통해 국민만 힘들게 해온 것이다. 하지만 가스공사 직원들은 평균 8000만원이 넘는 연봉도 모자라 지난해 1500만원대의 성과급까지 돈잔치를 벌였다고 한다.

최근 가스공사 사장이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천연가스를 공동 구매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굳이 해외에서 우리끼리 경쟁해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민간기업들은 가스공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잘만 사오고 있다. SK E&S같은 경우 2006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연간 50만톤의 LNG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고 있다. 민간기업의 직수입 허용을 막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천연가스 직수입 등이 포함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한다.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문제다. 가스공사의 독점적 지위는 가스공사 임직원의 배만 불릴 뿐 국민에겐 고통만 주고 있다. 도시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보다 저렴한 가스의 공급으로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2013. 09. 27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