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력산업에 전체의 구조개편이 시급하다.

- 정부는 전력산업전반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판을 다시 짜야 -

최근 원전 관련 공기업 1급 이상 간부들이 사표를 제출했다. 원전비리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고강도 자정노력을 한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이미 지난해에도 일괄 사표를 낸 적이 있으나, 사표가 수리된 사람은 한명도 없다고 한다. 사표를 수리할 사람도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전력 수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전의 임직원들도 책임을 져야한다. 막상 책임질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한전의 자회사들만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원전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정부부처와 공기업들이 긴급회의를 여는 등 연일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전력대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원전비리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력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나타난 현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봐야 한다. 문제점을 몇 가지만 살펴보자.

첫째, 민자 발전소의 비싼 발전단가를 들 수 있다. 한전이 적자를 보면서도 비싸게 사준다. 경쟁도입효과도 전혀 없는데다가 적자를 내고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러한 문제는 민자유치 사업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논란이 많은 민자 고속도로나 경전철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민자 발전소도 이에 못지않은 커다란 골치 덩어리임에 틀림없다. 이런 민자 발전소라면 아예 없는 것이 낫다.

    

둘째, 원가보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이다. 기업이 자가 발전기를 돌리려 하지 않는 이유다. 과거 산업화 초기에 산업육성을 위해서 기업에 주던 혜택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기업은 값싼 전기를 사용하여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반면에 그 부담은 누진제로 인하여 비싼 요금의 전기를 벌벌 떨며 사용하는 서민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이러한 왜곡된 정책을 고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셋째, 안일한 전력수급정책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고도 전력대란과 같은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다. 30% 가까이 된다는 전력예비율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전력예비율은 한 자리 수에서 왔다 갔다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력경보가 발령된다. 이는 원전 납품비리만으로 발생한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 안일한 전력수급정책의 문제점이 뒤늦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제는 우리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맞는 전력수급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어느 하나의 문제가 전력대란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문제들이 얽히고설켜있다. 지금 당장 원전비리문제의 해결과 전력대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그런다고 계속되는 전력대란을 피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정부는 반드시 전력산업 전체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 전력생산과 공급체제는 물론이고, 전기요금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전력수급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한다. 이밖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더 이상 임시방편적인 대책만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전력산업 전체의 구조개편이 시급하다. 정부와 전력당국에 피해가지 말 것을 촉구한다.

2013. 6. 14.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