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은행의 모든 병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

- 은행은 경영혁신하고, 관치금융은 뿌리 뽑아야 -

2800만 명의 고객, 300조원의 자산을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리딩뱅크 KB국민은행이 각종 비리의 온상이라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2금융권도 아닌, 1금융권 최고의 은행에서 조직적인 비리범죄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내부시스템이 허술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 지난 3월 KB국민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는 카자흐스탄 센터 크레디트은행(BCC)이 자국에서 외환업무 정지를 받았던 사실은 내부보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도쿄지점에서는 부당대출 및 비자금 조성 문제가 터졌고, 이번에는 감찰반 직원까지 가세한 100억원 이상의 조직적인 비리도 터졌다.

이번 사안은 비단 KB국민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대표 은행들 모두 허술한 내부시스템으로 인한 비리가 지속적으로 터져 왔었다. 허위 매출전표를 통해 고객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직원이 있는가 하면, 계약을 빌미로 한 각종 향응을 받은 사건들도 있었다. 1금융권의 최대 은행들이 이렇다면 국내 금융권 전체가 내부시스템이 허술한 것은 물론, 그로 인한 문제들이 곳곳에 퍼져있을 것이 분명하다.

허술한 내부시스템,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문제, 또한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는 내부 임직원들의 의식문제 등은 낯설지 않다. 이제 곧 쇄신책을 발표할 공공기관과 닮은꼴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뿌리 뽑고자 칼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하나 둘 쇄신방안을 내놓고 있다. 자녀에게 대물림 한다는 조항 등을 협약에서 없애고,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제한하고, 공공기관들 스스로 임원연봉을 30% 깎는다고까지 한다.

은행도 공공기관과 같은 자성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전년도보다 50%가량 실적이 급감하는 등 경영상태가 좋지 않으면서도 정규직 연봉은 계속 올린다. 정규직 평균연봉이 1억원을 넘는다. 고객자산을 갖고 수익은 제대로 못 내면서도 제 식구 배불리기에는 여념이 없는 것이다.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실적이 나빠지면 성과급을 제한하거나, 임금을 동결 혹은 삭감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경영혁신을 통한 비용절감이 이루어져야 예대마진을 줄이고, 10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 국민의 금리부담을 줄이는 등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대적인 점검에서 썩을 대로 썩은 은행의 모든 병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 국내 대표 은행들이 온갖 비리의 온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이 아직도 얼마나 뒤떨어져있는지를 여실히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다면 동북아 금융허브는 꿈만 꾸다 말게 될 것이다. 또한, 더 이상 관치금융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금융 역량 강화는 하지 않고 낙하산 인사가 수장에 자리하는 관행이 지속되는 한 국내은행은 점점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2013. 11. 28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