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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미세먼지 줄일 다각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 등록일 2016.06.10 16:07
글쓴이 관리자 조회 794

[논평] 미세먼지 줄일 다각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

- 미세먼지 발생시키는 오염원 명확히 밝히고, 구체적인 관리 방안 내놓아야 -


지난 52일부터 -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KORUS-AQ)’가 진행되면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한반도 상공을 관측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기 질()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나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 한-미 공동조사의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오려면 1-2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NASA의 분석으로는 미세먼지를 만드는 오염물질의 상당 부분이 국내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그동안 특별한 대책 없이 무사안일한 자세로 사태를 악화시킨 것에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3일 발표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도 종전 대책과 비교해서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이 국내배출원의 과학적 저감이라 밝혔지만, 이를 실현할 근거자료의 확보도 미흡한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미세먼지 배출원과 배출기여도 자료조차 ‘3년 전통계에 의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과거 통계 자료가 최근 1~2년 사이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높아진 원인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할지 의문이다. 이처럼 원인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시급히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원과 배출기여도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다각적인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오는 12일에 한-미 공동조사가 끝나면 결과분석을 신속히 진행하여 미세먼지 발생현황과 배출원을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세먼지 배출원과 그 기여도에 대한 통계를 매년 갱신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 보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경유차와 발전소 중심의 대책에서 공장이나 대형건물 등 다른 배출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하루빨리 마련해주길 바란다.

 

2016. 06. 10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