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구태,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

- 친인척 채용한 국회의원 낱낱이 밝히고,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시스템 도입해야 -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각종 부정부패 비리로 얼룩져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이어 보좌진에 가족을 채용한 국회의원까지 논란이 거세다. 자녀와 친인척 취업청탁이나 비서관 월급상납 등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던 19대 국회와 비교해 나아진 것이 전혀 없다.

특히 국회의원 보좌진에 가족을 채용한 것에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그리고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서도 해당 의원을 공천한 당에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진에 가족과 친인척을 채용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정도로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하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을 뿐 가족이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 국민의 공분이 커지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8촌 이내 친인척 보좌관 채용을 금지하겠다고 한다. 이미 10년 전 17대 국회부터 4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었지만,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가 국민의 이목(耳目)이 집중되니 그제야 법안을 만들겠다는 식이다.

이제라도 가족이나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는 구태(舊態)를 청산해야 한다. 현재 가족이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을 낱낱이 조사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표(票)’ 행사를 통해 부패 정치인을 퇴출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과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보좌진도 엄연한 ‘일자리’다. 이에 대한 기회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도록 보좌진 채용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랜 ‘관행’으로 치부하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부조리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국회개혁 이행 주체가 기존 윤리특별위원회든, 앞으로 신설하겠다는 ‘정치발전특별위원회’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자정(自淨)’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국민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유야무야 덮으려하면 안 될 것이다.

2016. 06. 30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