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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학생부 종합전형, 사교육비 부담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등록일 2016.07.14 16:10
글쓴이 관리자 조회 934

[논평] 학생부 종합전형, 사교육비 부담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 대학별 전형 기준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야 -


대학입학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되는 추세다. 우리나라 대학 선발 인원의 17%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의 경우 신입생의 30-40%, 서울대는 77%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하 학종)은 고등학교 전 학년의 교과 성적과 봉사활동, 수상경력, 동아리 활동, 논문 등 비교과 항목’,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학종이 고교교육의 정상화학생·학부모의 대입준비 부담 경감이라는 도입 취지와 다르게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크다. 비교과 항목의 스팩쌓기경쟁이 치열한 탓이다. 더욱이 학종에 대한 각 대학의 선발기준도 불투명하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준비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컨설팅 업체나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논문이나 자기소개서 준비를 위해 수십, 수백만 원을 들여 대필까지 한다고 하니 학종의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앞으로도 많은 고등학생들이 학종 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게 될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본래의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당초 고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학종을 도입했다면, 공교육 내에서 전형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선 고등학교에 대한 입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부는 책임지고 각 대학이 학종 전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학종 학원이나 컨설팅 업체, 대필 업체 등 불필요한 사교육 시장의 확대를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사교육비는 ‘33조원에 이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다 학종으로 발생하는 사교육비까지 더하면 그 금액은 더욱 커진다.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없는 마당에 학종에 들이는 사교육비로 국민의 등골을 빼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학종 전형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6. 07. 14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