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계 최고 산재사망률, 산업현장 안전관리·감독 강화 시급하다.

- 산업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하고, 안전관리·감독 인력 충원해야 -

최근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부터 독성 화학물질 누출·폭발사고까지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시간마다 1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 5명꼴, 매년 1800명에 이르는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산재사망률은 매우 높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0만 명당 ‘8명’으로 34개 OECD 국가 중 터키(15명)와 멕시코(10명) 다음으로 높다. 일본과 독일의 산재사망률 10만 명당 2명, 영국 1명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극명하다.

산업현장 전반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이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 없기에 안전관리와 감독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정부는 기업의 산업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특히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 4명이 하청업체 노동자임을 감안할 때 ‘원청업체’의 안전관리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부족한 안전관리·감독 인력도 충원해야 한다. 기업의 경우, 경기부진으로 안전관리 인력 기용을 줄이는 추세에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사업장 폭발사고가 매월 ‘5번’꼴로 발생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인력은 전년 대비 10%나 줄었다고 한다. 정부의 산업안전 감독관 수도 턱없이 부족하다. 국내 사업장 수는 160만 곳인데, 산업안전 감독관 수는 360여명이다. 감독관 ‘1명당 4400여 곳’을 감독하고 있으니 사업장 안전관리 감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정부는 기업이 안전관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산업안전 감독관 수도 대폭 늘려 사업장 안전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 08. 01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