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도시가스 요금 부과도 제대로 해야 한다.

-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하락폭 ‘제때 충분히’ 반영해야 -

연일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을 부르는 누진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7~9월 ‘한시적’ 요금인하를 시작으로 향후 누진제를 완화할 것이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이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취지는 좋지만 현재 도시가스 요금에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전기요금에는 제대로 반영될지 의문이다.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해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하폭도 인하시점도 제멋대로다.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한 국제유가 변동분이 도시가스 요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2014년 6월 109달러에서 현재 4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2년 전과 비교해 ‘60%’이상 폭락한 것이다. 이를 반영하면 가스요금은 최소 ‘50%’이상 인하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도시가스 요금은 2014년 6월 대비 35% 인하에 그쳤다. 분명 인하여력이 더 있는데도 가스요금을 충분히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변동 추이를 보면 그 차이는 더욱 확연하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지난 2년간 유가는 급격하게 하락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은 매우 ‘완만’하게 조정되었다. 가스요금과 유가가 크게 연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무늬’만 연료비 연동제라 할 수 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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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변경시점도 제멋대로다. 해마다 두 세 차례 형식적인 조정에 그칠 뿐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연료비 변동에 따라 ‘2개월’에 한 번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시가스 요금은 2014년 1월과 7월에, 2015년 1월, 3월, 5월, 9월에, 2016년 1월, 3월, 5월에 조정되었다. 그것도 1월을 제외하면 도시가스 사용이 대폭 줄어드는 봄·여름철에 말이다. 추운 겨울철에는 어찌됐든 가스요금을 ‘비싸게’ 받겠다는 것이다. 이러니 서민들은 올 여름과 같이 겨울에도 난방비 걱정으로 따뜻한 겨울나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연료비가 오를 때는 도시가스 요금도 재빠르게 올리면서 연료비가 내릴 때는 제대로 인하하지 않는 ‘반쪽자리’ 연료비 연동제를 언제까지 지속할 셈인가? 유가가 내릴 때 도시가스 요금도 제때에 충분히 인하되어야 한다. 특히 도시가스 사용이 대폭 줄어드는 계절에만 요금을 내리는 ‘꼼수’도 고쳐야 한다. 국민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에 가스요금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함께 겨울이 되기 전 도시가스 요금도 대폭 인하해야 할 것이다.

2016. 08. 19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