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기름값안정을 위해 정부의 유류세인하 필요
- 기름값인하를 통한 서민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나서야 한다 –
지난 12일부터 서울지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보통휘발유가격이 2,000원을 돌파하였다. 지난 3개월간 100원 인하기간이 종료되면서 다시 휘발유가격이 급등하여 서민들의 고충은 증가하고 있다. 기름값을 낮추기 위하여 정부는 회의에서 적정유가가 1,883원이라고 말하는 것 이외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해야만 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첫 번째로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해야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하여 휘발유에는 리터당 475원, 경유에는 34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시행령에 의하여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휘발유는 리터당 529원, 경유는 375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원유수입 관세 3%와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된다. 물론 원유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은 줄어들겠지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체 세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서민들의 생활고를 완화시키려면 유류세를 대폭 인하하여 기름값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교통비 등 각종 물가상승 요인을 줄여야 한다.
두 번째로 유통마진을 적정수준 유지하여 바람직하다. 기름값 100원 인하 전후의 보통휘발유가격의 변화를 살펴보자. 단순한 비교를 위하여 3월 14일과 7월 14일의 가격을 살펴보자.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유사는 기름값 100원 인하한 것을 아직 올리기 전이지만, 주유소에서 실제 판매가는 이미 인하 전으로 환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유소는 개인이 경영하는 곳도 있지만, 정유사가 직영하고 있는 곳도 많기 때문에 정유사가 그 이익을 일부 가져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기간동안 기준환율은 달러당 3월 14일 1,127원에서 7월 14일 1,057원으로 70원이 내려갔다.
|
|
국제유가($/bbl) |
제품 ($/bbl) |
국내유가 (원/l) 보통휘발유 |
|
두바이 |
WTI |
휘발유 |
경유 |
정유사 |
주유소 |
유통마진 |
|
3월 14일 |
105.97 |
101.24 |
117.55 |
131.14 |
1847.18 |
1943.63 |
5.2% |
|
7월 14일 |
110.82 |
95.72 |
123.70 |
131.49 |
1761.75 |
1932.89 |
9.7% |
(출처: www.opinet.co.kr)
금년도 정유사 가격과 주유소 가격을 비교해보면 기름값 100원 인하가 되었던 4월부터 시작하여 최근까지 유통마진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휘발유값이 인상되었는데 유통마진까지 늘어남으로 소비자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주유소나 대리점은 초과이윤을 즐기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기준 : 2011년 / 보통휘발유, 단위 : 원)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7월 14일 |
|
정유사 |
1,725.00 |
1,742.86 |
1,827.83 |
1,825.70 |
1,803.70 |
1,761.75 |
|
주유소 |
1,825.35 |
1,850.03 |
1,939.00 |
1,951.21 |
1,938.45 |
1,932.89 |
|
유통마진 |
100.35
(5.8%) |
107.17
(6.1%) |
111.17
(5.6%) |
125.51
(6.9%) |
134.75
(7.5%) |
171.14
(9.7%) |
(출처: www.opinet.co.kr)
마지막으로, 정유4사의 기름값 인하를 위한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유4사의 영업이익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분기당 평균 9,500억원이던 것이 금년 1분기에는 3조원에 육박했다. 기름값 100원을 인하하였던 2분기에도 1조5천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어, 작년보다 정유사들은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보면 정유사도 추가로 기름값을 인하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v:f><v:f eqn="sum @0 1 0"></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2 1 2"></v:f><v:f eqn="prod @3 21600 pixelWidth"></v:f><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6 1 2"></v:f><v:f eqn="prod @7 21600 pixelWidth"></v:f><v:f eqn="sum @8 21600 0"></v:f><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10 21600 0"></v:f><o:lock v:ext="edit" aspectratio="t"></o:lock><v></v><w:wrap type="topAndBottom"></w:wrap>
(출처: 한겨레신문)
기름값을 인하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려면 정부, 정유사, 대리점/주유소와 같은 유통망은 서로 책임전가만 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하고, 정유사는 원가절감을 통해 출고가를 더 인하하고, 주유소도 적정 유통마진을 부가하여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또한 기름을 넣을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수수료도 적정액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이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기름값이 조금이라도 안정되고 서민들의 삶은 보다 윤택해질 것이다. 이것이 정부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한다. 하루빨리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류세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인하하여야 한다. 국회는 법을 개정하여 유류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2011. 7. 18.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