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KBS 수신료 인상전, 방송발전기금 조정 시급하다.

- 상업방송인 티유미디어는 재정상황 감안해주고, 적자인 KBS는 매년 200억 출연 -

KBS가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월 4,600원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공영방송이 얼마나 큰 재정압박에 시달려서 이런 대폭인상을 시도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비용절감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우선 최대한 확보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들의 비용부담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바로 방송발전기금의 형평성이다. 공영방송인 KBS는 광고매출의 6%이내의 금액을 매년 방송발전기금으로 낸다. 이 비용이 자그만치 연간 약 200억원에 이른다. KBS가 교육방송인 EBS에 지원하는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최근 몇 년간 적자를 본 KBS는 이 돈을 아끼면 돈이 모자라지 않는 형국이 된다.

더구나 상업방송인 위성DMB사업자 티유미디어에는 현 재정 상황을 감안, 방송발전기금을 유예해주고, 공영방송인 KBS에는 재정상황을 감안해 주지않아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결국 국민들의 돈으로 방송발전기금을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 방송발전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번에 월드컵 단독중계를 해서 수백억의 광고수익을 독차지하는 sbs나 KBS가 비슷한 방송발전기금을 내야한다면, 국민들의 부담인 수신료를 올릴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정부부처와 KBS는 수신료 대폭인상이전에 방송발전기금과 관련된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수신료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수신료 거부운동에 직면할 것이다.

20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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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