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TV수신료 인상반대 시민단체, 정치권과 연대는 부적절

 - 2007년에 “대폭인상” 주장하던 단체들이 이번엔 무조건 “반대” -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수신료 인상을 막는다며, 연대체를 구성하고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연대체는 수신료 인상의 부당성을 알리고, 납부거부 운동을 한다고 한다.

과연, 이러한 움직임에 진정성이 있을까. 이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들은 2007년 9월, 노무현 정부 당시 방송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월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동의하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었다.

당시 이 단체들은 “방송통신 융합과 미디어 개방이 가속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신료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수신료 인상을 통한 재원구조의 건실화가 필요하다"며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많은 언론학자들은 공영방송의 수신료 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꼽고 있다. 공영방송이라는 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부정하지 않는다면, 경제권력이 광고 등을 통해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이 수신료를 통한 재정 안정화이기 때문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구나 "최근 KBS가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에 관해서 한국언론학회 회원 2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찬성 71.3%로 나타난 것은 당연하고 새삼스럽다"며 “일각에서 제안하고 있는 '선(先)공영방송 개혁, 후(後) 수신료 인상'에 대해 소모적 논쟁이라고 일컫고, 국회의 현명한 판단과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히기도 했었다.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TV 수신료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등 수신료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면 한술더떠 5,000원 인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던, 시민단체들이 이번에 KBS가 2007년 당시와 비슷한 수준인 4,600원~6,500원 인상안을 내놓자 갑자기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균형을 잃은 정치적 움직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정연주 사장 당시에는 수신료 4천원 인상에도 반대하던 사람들이 수신료를 4천원이상으로 올리자고 하자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선 것 역시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

우리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이번 KBS가 제시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수신료는 동결을 원칙으로 최소한의 점진적 인상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제, 정치적인 탐욕을 가지고 수신료를 언급하는 비합리적인 무리들은 가라. 정말 꼴 보기 싫다. 최소한의 양식도 없는 것 같다. 하루빨리 수신료 위원회를 구성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수신료 논란을 마무리해야 할 때다.

2010.6.29.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