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KBS수신료 대폭인상하면 케이블TV 수신료도 대폭 오를것

- KBS는 대폭인상안을 철회하고, 의견수렴 통해 수신료 인상안 대폭 수정해야 -

현재 월 2,500원을 월6,500원으로 인상하면 월 4,000원이라는 작은 돈을 더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반 가정에서 시장에 장 보러 갔을 때 4천원짜리 물건을 선뜻사기는 쉽지 않다. 그만큼 월 4천원은 무시할만큼 아주 작은 돈은 아니다. 인상비율로 보면 더욱 비합리적이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260%로 갑자기 오르는 품목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대폭인상이 가져올 후폭풍이다. KBS수신료와 유사한 성격의 케이블TV 수신료, 위성방송 수신료, DMB 관련 수신료 등이 줄줄히 큰폭으로 오르거나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KBS 수신료의 인상폭이 50%를 넘을 경우 이러한 현상이 심각하게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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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케이블TV 수신료는 아날로그의 경우 약 6천원, 디지털의 경우 약 13,000원이다. 일부 케이블 업계에서 케이블TV 수신료 현실화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KBS 수신료 대폭인상시 케이블TV 수신료도 대폭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되기 때문에 케이블TV의 경우 아날로그 방송이 자연스레 없어지면서 디지털 방송수신요금을 받을 가능성도 많다. 이 경우 인상폭은 더울 확대될 수 있다.

KBS의 주장대로 30년간 통신료 등 다른 물가는 상당히 올랐는데 TV수신료만 그대로인 것은 아니다. KBS수신료와 비슷한 케이블TV 수신료의 경우에는 오히려 절반수준으로 내렸다.

2012까지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는데 2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KBS 관계자의 이야기를 감안해도, 월 1천원 미만을 올려도 충분히 커버된다고 판단된다. 좀 더 깊은 연구를 해봐야 부득이한 인상폭을 알 수 있겠지만, 최대 가능한 인상폭은 월 5백원정도가 아닐까 싶다.

KBS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폭인상안을 철회하고,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수신료 인상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2010.7.1.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