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인인구 ‘천 만’ 시대 대비해 노인복지 대책 즉각 손봐야 한다.

- 높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낮출 특단의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인 2026년 우리나라는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 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천 만’명이 넘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그런데 노인의 삶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노인복지 대책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생활, 건강, 고용, 주거, 보호의 5개 부문에서 ‘140여개’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노인복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악이다. 노인 빈곤율은 49.6%로 노인의 절반이 빈곤한 상태다. 이는 OECD 평균 12.6%보다 ‘네 배’ 가까이 높다. 고령자 자살률도 OECD 국가 중 ‘1위’로 한 해 약 3500명의 노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 대책이 효과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지금부터라도 높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을 낮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최근 3년 사이 20%에 육박하는 고령층 가구의 ‘빈곤진입률’을 낮출 방도를 찾아야 한다. 정부가 밀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률 70% 달성’이라는 단편적인 목표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년층 가계의 수입과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소득, 자산, 연금, 의료비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노인 자살을 예방하는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노년층의 ‘국가 건강검진’에 정신과 검진을 의무화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 현재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독거·치매노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돌봄서비스’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정부는 정책의 ‘가짓수’만 늘리는 형식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노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묻지마식 지원’이 아닌 도움이 절실한 노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노인빈곤과 건강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인구 천 만 시대가 오기까지 ‘10년’ 남았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국가적’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016. 03. 03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