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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치매노인 실종 막는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 시급하다. 등록일 2016.04.01 15:50
글쓴이 관리자 조회 874

[논평] 치매노인 실종 막는 배회감지기보급 확대 시급하다.

- 배회감지기 이용료 지원 늘리고 신청·수급 절차 간소화해야 -

 

현재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는 ‘66명을 넘어섰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이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실종되는 치매노인도 20137900, 20148200, 2015년에는 9천여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종된 치매노인을 신속히 찾지 못해 노인이 거리에서 배회하다 사망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치매노인의 실종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보건소는 신원파악용 고유번호가 부여된 치매인식표를 배부하고 있다. 경찰은 치매노인의 지문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위치추적 기능으로 치매노인의 위치를 알려주는 배회감지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차원의 실종 방지 대책이 있지만,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실제 이용률은 저조하다.

 

특히 배회감지기의 이용률이 낮은 것은 매우 아쉽다. 배회감지기는 치매노인의 위치를 실시간 파악하여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장치로 실종 노인의 신속한발견에 효과적이다. 배회감지기 이용료도 정부가 85%이상 지원하면서 환자의 비용 부담도 낮췄다. ‘길 잃음배회증세가 있는 치매환자는 월 3천원의 비용으로, 차상위계층은 월 15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배회감지기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 적은 금액이라도 이용료가 부담스럽거나 배회감지기 수급절차가 번거로운 탓도 있을 것이다. 또 치매노인과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은 현실에서 치매노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배회감지기 신청을 꺼리는 보호자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배회감지기 이용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고 배회감지기 보급을 확대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용료를 부담스러워하는 계층에게는 무상지원을 해야 한다. 배회감지기 수급절차도 최대한 간편하게 해야 한다. 배회감지기 신청과 등급판정 심사, 이후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배회감지기 판매점에서 감지기를 대여 받는 절차를 더욱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치매환자가 방문하는 병원에서 배회감지기 신청과 수급이 일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 이와 함께 치매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그래야 치매노인과 보호자가 위축되지 않고 정부가 마련한 실종 방지 대책을 적극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국가다. 앞으로 노인인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치매노인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치매노인 실종 방지에 효과적인 배회감지기 보급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2016. 04. 01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