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 불편 가중시키는 ‘도로명주소’, 개선 시급하다.

- 국민의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주소체계 확립해야 -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로명주소’로 자신이 속한 지역구와 후보자를 찾지 못해 당황했던 유권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선거구 획정부터 공보물 발송, 투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현행 도로명주소가 아닌 ‘지번(행정동)주소’를 기준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4년 1월부터 모든 공문서에 도로명주소를 의무화하고, 국민에게도 도로명주소 사용을 홍보해왔다. 이런 정부의 방침을 따르던 국민은 지번주소로 진행된 이번 선거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도로명주소가 국민의 실생활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은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 부동산 문서도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부동산 매매계약 시 지번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이처럼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선거나 부동산은 여전히 지번주소 기반으로 되어있어 번거롭고 혼란스럽다.

더욱 큰 문제는 도로명주소로는 ‘위치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유통업계는 도로명만으로 위치 파악이 힘들어 지번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유통업계의 도로명주소 활용도가 10% 정도로 매우 저조하다고 한다. 소비자들도 택배 신청을 할 때 도로명과 지번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다반사다. 또 화재나 범죄 등 긴급출동이 필요한 경우, 도로명주소로는 신고자의 위치를 찾기 힘들어 신속대응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는 비판도 있다.

결국 도로명주소가 주소체계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지번주소를 ‘병행표기’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는 것 같다. 정부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변환할 수 있는 ‘통합검색창’이다. 정부가 4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국민혈세를 쏟아 부으면서까지 도로명주소를 도입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러울 정도다.

정부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가중시키는 도로명주소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행정상 편의가 아닌 ‘국민의 편의’를 위해 주소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렇다 할 개선책이 없으면 본래 지번주소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해마다 도로명주소에 들어가는 ‘수십억’ 예산이라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2016. 04. 15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