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무원 제 밥그릇 챙기기 제동 걸어야 한다.

- 국민혈세로 과도한 임금증가와 복리후생 자제해야 -

지난 4월 27일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관보에 따르면, 공무원의 월소득 평균액이 491만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이는 대기업의 월소득 평균액 502만원과 비교해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게다가 공무원의 임금상승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3%대보다 월등히 높은 5% 이상이다. 공무원 월급이 박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공무원 ‘철밥통’의 크기는 매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기업 못지않은 소득과 함께 해마다 평균 60-1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혜택이 공무원들에게 주어진다. 일반 사기업과 공기업의 복지포인트와 달리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오래 전부터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에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를 고치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 2005년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에 유권해석(有權解釋)을 요청했는데 논란이 있을 때마다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며 12년째 버티고 있다. 이로 인해 한 해 ‘6000억 원’이 넘는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면서 민생이 피폐해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국민혈세로 ‘그들만의 배불리기’에 여념이 없는 듯하다. 다른 직업과 비교해 공무원 이 특별히 임금상승률이 높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복지포인트 비과세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국민혈세로 과도한 임금증가와 복리후생 제공을 자제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공무원 임금상승률을 일반 기업의 평균 수준으로 제한하고, 12년 동안 끈질기게 미뤄왔던 복지포인트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철밥통 키우기에 전전긍긍하는 공무원들에 국민의 박탈감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솔선수범 해주길 바란다.

2016. 05. 04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