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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독성 화학물질 포함된 가정용품, 하루빨리 퇴출시켜야 한다. 등록일 2016.05.12 16:03
글쓴이 관리자 조회 774

[논평] 독성 화학물질 포함된 가정용품, 하루빨리 퇴출시켜야 한다.

- 소비자 알권리 위해 모든화학성분 표시 의무화 법안 시급히 처리해야 -


가습기 살균제 수사로 오랫동안 은폐되었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당초 카펫 세척용으로 개발된 공산품화학물질이 인체내부에 깊숙이 침투하는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된 것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기업과 화학물질 관리에 손을 놓은 정부, 독성실험 결과를 조작한 부패한 학자의 완벽한 조합이 되돌릴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가습기 살균제뿐만 아니라 세정제, 탈취제, 방향제, 방충제 등 가정용품에도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국민의 불안이 크다. 더욱 문제는 가정용품에 간략하게 표기된 성분만으로 제품의 유해성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유해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유럽연합(EU)에서 사용을 금지한 유해 화학물질이 우리나라에서 탈취제, 방향제, 방충제에 사용되고 있지만, 관련 제품을 회수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나서야 뒤늦게 화학물질 2000종의 안전성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한다. 이번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다. 2년 동안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니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밝혀 관련 제품들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는 말이다. 그러면 그동안 소비자들은 눈 뜬 장님처럼 불안에 떨어야 한다는 것인가?

 

정부는 당장에 EU가 금지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참고해서라도 국내에 시판 중인 가정용품의 유해성을 판단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동시에 무너진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정상화하여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정용품을 하루빨리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생활화학 가정용품에 모든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개정안을 19대 국회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 주길 바란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해이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2016. 05. 12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