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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배기가스 조작 기업, 엄중 처벌해야 한다. 등록일 2016.01.21 15:40
글쓴이 관리자 조회 807

[논평] 배기가스 조작 기업, 엄중 처벌해야 한다.

- 벌금 제대로 구형하고 소비자 보상 조치 서둘러야 -

 

지난해 9월 폭스바겐 경유차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있었다. 사태 직후 우리 정부의 늑장대처로 말이 많았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정부의 대처가 너무나도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배출가스 조작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한 불량기업을 제대로 처벌하려는 의지도 없고, 우리 소비자가 국제 호갱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미국 정부가 ‘108조원에 이르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소비자 1인당 120만원을 보상하는 동안, 우리 정부가 한 것이라고는 과징금 ‘141억 원청구와 판매정지 및 리콜명령이 전부다. 국내 소비자에 대한 보상 계획은 애당초 없었다. 전 세계가 폭스바겐을 철저히 외면할 때, 한국에서는 사상 최고판매기록을 깼다고 하니 국제 망신이 따로 없다.

 

최근 폭스바겐 사태를 두고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비판이 일자, 환경부는 그제야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형사고발하겠다고 한다. 전형적인 뒷북대응이다. 이 마저도 지난 6일 폭스바겐으로부터 제출받은 리콜계획서가 부실해 내린 조치라고 한다. 정부가 폭스바겐의 눈치를 보고 있는 주객전도(主客顚倒)의 상황에 봉착한 듯하다.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처로 대충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환경에도 해를 끼친 기업을 엄중히 처단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여 제대로 된 벌금을 물려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소비자에 대한 보상 조치도 서둘러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 폭스바겐 사태를 제대로 해결해야 다른 외국기업들도 한국시장과 소비자들을 우습게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버리면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나라와 우리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폭스바겐 사태로 인한 국내 피해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2016. 01. 21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