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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총체적 난국에 빠진 국가보안, 공항보안 강화만으로 해결 못 한다. 등록일 2016.02.03 15:43
글쓴이 관리자 조회 859

[논평] 총체적 난국에 빠진 국가보안, 공항보안 강화만으로 해결 못 한다.

- ()과 국가 기간시설에도 불법침입 대비한 보안강화 대책 마련해야 -

 

인천국제공항 보안에 또다시 구멍이 뚫렸다. 지난달 29일 한 베트남 남성이 인천공항의 무인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통해 밀입국한 사실이 밝혀졌다. 중국인 부부가 ‘14만에 인천공항 보안시스템을 뚫고 밀입국한지 불과 ‘8만에 똑같은 보안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이다.

 

이번에도 보안의식부재에서 비롯된 보안관리 실패가 재차 드러났다. 베트남 남성이 자동입출국 심사대 스크린 도어를 강제로 열었을 때 보안직원은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스크린 도어가 열리면서 경보음이 울렸으나 소리가 작아 주변 직원들이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였다. 베트남 남성이 빠져나간 직후 경보음은 곧바로꺼져버렸다. 이 베트남 남성은 3주전에도 밀입국을 시도했던 요주의인물이었지만, 이에 대한 경계조치는 전혀 없었다. 중국인 밀입국 사건으로 공항보안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안이한 보안상황에 할 말을 잃게 된다.

정부는 뒤늦게 범부처 공항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공항보안만을 챙기는 것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사회에 만연하는 안보의식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지 각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직결된 전()부문에 걸쳐 보안강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틈만 나면 무너지는 우리 군()의 방호체계를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 최근 몇 년간 반복되었던 노크귀순이나 귀순벨 도주와 같이 한 순간에 전방경계가 무너지는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사건처럼 북한군이 제집 드나들 듯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지뢰를 묻는 일은 더더욱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가스, 정유, 원전, 철도 등 국가 주요시설을 노린 고의적인침투에 대비하는 보안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눈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하기에 급급한 땜질처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에는 공항보안에 구멍이 났지만 다음에는 어디가 될지 장담할 수 없다. 국가 경계(境界)를 두루 살펴 구멍 난 부분은 재빨리 메워야 할 것이다.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범부처 보안강화 종합대책부터 하루빨리 마련해주길 촉구한다.

 

2016. 02. 03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