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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국민의 의료비 부담 줄이겠다는 약속 끝까지 지켜야 한다. 등록일 2016.03.10 15:48
글쓴이 관리자 조회 806

[논평] 국민의 의료비 부담 줄이겠다는 약속 끝까지 지켜야 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무화로 간병비 줄이고, 건강보험 적용 병상 더 늘려야 -

 

4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상급종합병원의 간병비가 줄어든다. 현재 하루 8만 원 선의 간병비가 2만원으로, 중증질환 (산정특례) 환자의 경우에는 4천원까지 대폭 줄어든다.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이 다 되어서야 간병비 개선방안이 나온 것이다. 늦었지만 서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많은 서민들이 간병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대폭 늘리는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병원 112곳에서 시행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오는 연말까지 총 4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흐름을 깨지 않고 모든 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최대한 많은 환자들이 간병비 절감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적용 병상도 대폭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이 지원되는 일반병실(4~6인실)50%수준에서 70%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국민의 상급병실(1~3인실)료 부담은 해마다 ’1조 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선택진료비부담은 16천억 원에서 8천억 원으로 절반이나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병실료 부담은 여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병원이 임의로 건강보험 적용 병상을 줄이지 못하도록 일반병실의 ’80-90%‘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또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상급병실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지금과 같은 찔끔개혁으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이 의료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한 목표를 세워 개혁의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 내놓은 간병비 절감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함께 건강보험 적용 병상도 대폭 늘려주길 바란다.

2016. 03. 10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