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방개혁, 방산비리 척결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 무기사업 전수조사하고 ‘군피아’ 조직 완전히 퇴출시켜야 -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핵심기술 이전 문제에서 드러난 정부와 군(軍)의 무능과 해이로 국민의 공분(公憤)이 크다. 규모가 18조원이 넘는 ‘초대형’ 무기사업이라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도 막중하다. ‘굴욕외교’라는 비난을 차치하고라도 방산비리의 연장선상에서 적당히 넘겨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최근 자주국방(自主國防)의 척도인 ‘국산’ 무기개발 사업에서 비리가 잇달아 드러났다. 해군에서는 독자기술 개발을 자랑했던 최신형 수상함(水上艦) ‘통영함‘의 납품비리가 발생했다. 공군에서는 최신형 헬기 ’수리온‘ 사업에서 불량부품 납품비리와 780억 원에 이르는 허위청구가 밝혀졌다. 육군에서도 최초의 국산 대전차 미사일 ‘현궁’의 핵심부품 납품비리가 있었다. 이처럼 전(全) 군에서 비리가 이어지면서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거액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 7월 중간 수사 결과에서 밝힌 방산비리 규모만 9800억 원이다. 앞으로 밝혀질 방산비리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지도 모른다.

정부는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비병력 규모 축소와 함께 ‘첨단 무기와 장비 확충’이 개정안의 골자다. 그러나 무기와 장비를 둘러싼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첨단 무기와 장비를 확충하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국방개혁은커녕 방산비리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아까운 예산만 낭비될 것이 뻔하다. 방산비리로 인해 생긴 틈부터 메우고 물을 채우는 것이 순리다.

국방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3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고질적인 방산비리의 청산이 되어야 한다. 합수단은 기존 무기사업을 ‘전수조사’하여 방산비리를 끝까지 추적하고, 이에 연루된 ‘군피아’ 조직을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 그동안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 된다. 비리에 한 번 이라도 연루되면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 strike-out)’의 적용을 불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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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방위사업의 혁신을 주도해야 할 방위사업청이 온갖 비리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것도 더 이상 묵인하면 안 된다. 그동안 자정(自淨)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지만 변한 것은 없다. 이러한 조직에게 ‘30조원’ 규모의 초대형 무기사업을 전담하게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다. 방사청을 해체하는 특단의 대책을 써서라도 묵은 부정부패를 과감히 도려내야 할 것이다.

2015. 10. 23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